반응형 중대산업재해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처벌과 적용범위 정리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 시민 재해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2022. 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