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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1호2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붕괴 매몰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받을까? 2022년 1월 29일 오전 10시 8분경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석재 채석장에서 토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사고로 작업자 3명이 매몰됐습니다. 이곳은 삼표산업에서 관리하는 곳으로, 골채 채취 폭파작업을 위해 천공기 2대와 지하 20m에서 바위의 구멍을 뚫는 천공작업을 진행했고, 굴착기 2대는 바위를 들어 옮기는 작업 중에 석산 상부에서 아래로 토사가 쏟아지는 사고가 난 것으로 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지름 60~80m 일대에 높이 20m 규모로 막대한 양의 토사가 쏟아졌습니다. 119 구조견과 인력 48명, 장비 17대를 이용해 흙을 파내며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몰된 작업자 3명은 사업체 관계자 1명과 일용직 1명, 임차계약근로자 1명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조작업에 따라 중.. 2022. 1. 29.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처벌과 적용범위 정리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 시민 재해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2022.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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